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	발의연월일 : 2019. 08. 05. 발 의 자 : 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ㆍ박정숙 고존수ㆍ김강래ㆍ조선희ㆍ서정호 민경서ㆍ김희철ㆍ임동주ㆍ강원모 신은호ㆍ안병배ㆍ김진규 의원 ․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거나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履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ㆍ점검의 일시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제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및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이 만 복